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분과별 업무보고가 오늘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첫날인 오늘은 경제 분과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는데,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의 당선인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경제1분과 간사] <br />오늘 간략하게 부동산 세제 중에서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찾아뵀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3월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현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부동산 TF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이에 더해서 최근 민생 관련돼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인수위 입장을 간단히..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311432163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